통계조사원·온열노동, 산재 사각지대 [말하는 기자들_경제_1012]
2통계청 통계조사원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처리를 인정받는 건수는 100건 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안전사고는 558건입니다. 이 중 산재 처리가 된 것은 29건(5.2%)에 불과합니다.
전국통계청노동조합이 올해 공무직 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6%가 "산업재해 위험이 조금 있거나 높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원 대다수가 현장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폭염 등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다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18명입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최소 38명의 노동자들이 더위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가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이학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감독이 시행된 사업장은 64곳입니다. 이중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합니다.
끼임·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SPC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독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SPC 그룹 계열사 대상 기획감독 이후 추가 근로감독이 시행된 사업장은 파리크라상과 SPL 공장이 전부였습니다.
기획감독 이후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 감독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100건에 달합니다. 고용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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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이규하
- 구성 취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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