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제도 대폭 손질…'자율성' 무게
3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의 줄기는 '역량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오늘 자리는 사실 산으로 가 있는 거를 일단 끌어내려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그냥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배를 강으로 띄우고 결국은 가장 넓고, 가장 깊은 바다로 우리 R&D라는 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기부는 R&D 지원에서 재무적 결격 요건을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덕분에 작성 분량은 20쪽 이내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합니다.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합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5억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반복적인 과제 등 연구비 만을 목적으로 한 과제 선정이 줄어들고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중기부 #R&D #기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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