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담합 공정위 '최대 2조' 과징금…해운업계 거센 반발, 1인 시위도
24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이유로 해운사들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해운업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관련 선사들에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운임을 협약하는 건 해운법에서도 보장된 행위라는 이유에섭니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은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닌, 최저 가격을 보장해 덩치가 작은 해운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해운협회 관계자
"법에 명백하게 허용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절차가 미비했다면 해운법에 따라 과태료나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해운협회를 비롯한 국내 해운 8개 단체는 1인 시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공정위에 이번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해운사 운임 담합에 대해선 공정위가 관리·감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운임 담합은 원칙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입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과징금은 최대 2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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