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라사대] 이재명이 해냈다! 선거법 무죄 압승.."허위사실 해당하지 않아" 김용남 전 의원
🐲 용가라사대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백현동 협박 발언, 사실관계냐 평가의 문제냐 갈릴 수 있어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대검 판결 나오긴 어려워
1심과 2심 결론 같았으면 대법원 선고 빨라…시간 오래걸릴 것
가장 큰 변수는 대선 시기…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는 치러져야
사실심과 관련해선 재판절차 중지돼야…법률심은 진행할 수 있다고 봐
대법원, 서울고법 의견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편
180도 바뀐 선고결과, 대법원서 쉽게 끝내긴 어려워
이재명, 현실적인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제거 됐다고 봐야
이재명, 교과서·참고서 보고 문제집 다 풀었다…시험 날짜만 정해지면 돼
국힘, 전략 수정 하면 안돼…전략 안 짜는게 제일 잘하는 것
국힘, 머리 나쁘면 머리 쓰지 말아야
국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만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나
국힘, 공부는 안하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기복신앙 같아
헌재, 일주일에 3건 선고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어
비법조인 입장서도 분명한 사건을 질질끄는 헌재, 옳지 않아
제일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는 진보와 보수인 듯
윤석열 선고기일 미지정, 수인의 한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정반대 결론 낸 김복현, 이해 안돼
헌재, 선고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딜' 의혹 받을만해
윤상현, 선고 4월 11일 전망? 맞추면 더 이상해
헌재, 이재명 항소심 기다렸던거라면 문 닫아야
윤석열 선고, 이제는 해야해…4월 18일 오기 전에 해야
4월 18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국헌문란으로 봐야…탄핵사유 된다고 봐
한덕수, 해야될 건 안하고 안해야할 건 할 듯…청개구리도 아니고
'눈치 9단' 한덕수? 요즘은 내친걸음인 듯
尹 탄핵 찬성 집단은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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