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특혜·외유성 출장·채용 비리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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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11, 2023 7:40:23 AM ●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GqwTYwBeBc

Duration: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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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외유성 해외출장이나 채용 비리, 퇴직자 재취업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던 행위들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6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장 증빙서류 의무 제출 등 교통비·숙박비 정산절차를 신설하고,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중대비위행위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했던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막습니다.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해 재취업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과정 및 재취업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합니다.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사제관계와 공동연구 수행자까지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상품권 사용을 막고, 법인카드도 사용제한 업종·기준을 명시하고 부적정 사용 시 징계 및 회수 조치합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부패 유발력이 있는 과제가 있는지도 계속하여 발굴하여 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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