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법원 역할 중요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크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차량 압수·몰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수영장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렌터카나 법인차 등 피의자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는 압수·몰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각지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차량 압수와 몰수가 운전을 못하게 하는 등 방지책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처벌로 막아 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의 정지기간을 더 늘리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까지 강화하는 등 이중삼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음주운전차량압수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오승주
- 구성 취재: 윤민영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
Other Videos By 뉴스토마토
| 2023-07-15 | 박지원 "총대 멘 원희룡"-이연주 "특활비로 검찰 사조직 관리?"-정찬대"백선엽 친일 본인도 인정"-최진봉 "윤은 신냉전 옹호자"(뉴인사 다시보기_대담한대담) |
| 2023-07-15 | '시행령 정치·거부권 정국' 일상화 [말하는 기자들_정치_0716] |
| 2023-07-15 | 경제도 편향적…'오염수 방류'만 용인 [말하는 기자들_정치_0716] |
| 2023-07-15 | 신장식 팩트체크, 원희룡의 거짓말-해괴한 검찰 특활비-윤 정권 명운 걸린 '김건희 로드'-부동산 10월에 주목해야-윤 지지율 33.4%로 급락[뉴스인사이다_위클리_다시보기] |
| 2023-07-14 | [드라마터는기자] "인연이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운명이라는 건 맨 마지막까정 있어 주는 이한테 하는 말이랬어." 라미란·이도현 주연의 운명 같은 인연 '나쁜 엄마' |
| 2023-07-14 | '김건희 로드' 공방-김여정 "대한민국" 발언 의도-윤, 기시다에 '오염수 OK'-한국 경제 '톱10에서 밀렸다'-우크라 재건 공들이는 윤(뉴인사 다시보기_뉴스픽) |
| 2023-07-14 | [뉴스리듬_0714(금)]윤, 오염수 방류 체면치레...무시된 국민여론-양평 고속도로 논란…원희룡 고발-나라살림 '52조원 적자' 세수결손 장기화-일자리 찾아 밀려오는 '외국인' |
| 2023-07-14 |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검찰 출신 이연주 "특활비로 검찰 사조직 관리?"-한동훈의 대권 후보급 정치 행보-윤 지지율 33%, '김건희 로드' 후폭풍(0714_금_다시보기) |
| 2023-07-14 | 신한·국민·삼성도 상생금융 합류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714] |
| 2023-07-14 | 성공한 2등, 나이트 크로우의 소통법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0714] |
| 2023-07-14 | 음주운전 차량 압수, 법원 역할 중요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
| 2023-07-14 | ‘위기’의 서울에너지공사, 자구책 마련한다지만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
| 2023-07-14 | 르세라핌, 미 음악가 협업 리믹스 [말하는 기자들_대중문화_0714] #shrots |
| 2023-07-14 |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고심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714] |
| 2023-07-14 | "시네마룸에 상담서비스까지 다 있네"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0714] |
| 2023-07-14 | 경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
| 2023-07-14 |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도 가능"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0714] |
| 2023-07-14 | BTS 정국, 솔로 음반 '세븐' [말하는 기자들_대중문화_0714] |
| 2023-07-14 | 4세대 나이스(NEIS) 두고 교사들 "아직 불안"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
| 2023-07-14 |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4] |
| 2023-07-14 | 은행권, '미래먹거리' 토큰증권 선점 나서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714] |
Tags: 뉴스토마토
말하는기자들
뉴스인사이다
음주운전
법원역할
재범
압수영장
법원
살인
렌터카
법조계
법인차
정지기간
강화
법강화
법
사회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