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메타와 싸우는데 예산 2억원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1012]
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원회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이라 소송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큰 사건들이 나오면서 소송 규모도 커지고 건수도 늘었지만, 개인정보위원회의 송무예산은 연간 2억원 수준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1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데,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 위원장은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대해 온·오프라인에 일관성을 확보해 온전한 법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단 사업과 AI프라이버시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
#개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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