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이 제기
4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수 감소 등의 문제는 수요량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영전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롤링 리세션 시대, 기업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열린 IB토마토 '2023 경영전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이후 둔화하면서 3%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신 교수는 최근의 물가 급등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4월을 기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초기 시점이었던 당시 공급 교란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이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투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고 말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을 지나치게 남발한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통화가 엄청나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등에만 머물면서 주가만 끌어올릴 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는 않았다"라며 "그러나 모든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자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서둘러 상품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대책과 관련해 신 교수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필수적"이라며 "또 음식·숙박 비용과 식료품·음료 가격 상승에 대한 거시적 대책도 필요한데, 특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가격 부담을 낮춰줄 거시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해결책으로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물가가 그만큼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의 상당 폭은 흡수될 것"이라며 "물론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량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세수 감소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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